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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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구고법 1980. 7. 31.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16]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